언론보도

“해양쓰레기 수거 중심에서 예방정책으로 전환해야”

  • 관리자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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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해양쓰레기 환경변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 세미나 열려
사회통합문화 확산 활동 일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 굴수협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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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위원장 최충경)는 지난 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과 공동으로 통영 굴수하식수협에서 ‘해양쓰레기 분야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해양쓰레기 분야에서 시민사회가 이루어 낸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 등 국내외 해양쓰레기 환경변화에 따른 향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회대통합위원회, 해양환경공단, 반려해변 관련 단체, 도‧시군 해양쓰레기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사회대통합위원회 환경분과위원들은 국내외 해양쓰레기 환경변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관련 어업인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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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연구자를 위한 ’해쓰단당‘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의 주제 발표에서는 △반려 해변 △ESG △섬 쓰레기 △취약해역 △모니터링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어업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에서는 해양 시민, NGO, 민간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의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최충경 위원장은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위원회가 적극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해양 시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 연구원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양쓰레기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 발표는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의 ‘해양쓰레기 분야 시민사회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배경,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해양폐기물 발생량과 수거량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며 해양쓰레기 관리방향으로 일반적인 해양쓰레기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프라스틱으로 관리 대상이 세분화 되어야 하고 발생된 해양쓰레기 수거 중심에서 예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 목적은 수거량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사람과 자연 영향 저감 정책 전환과 해양쓰레기 소각에서 폐자원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 등 자원순환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해양쓰레기 자치 관리역량 대폭 확충과 지역사회 및 시민과 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해결이 최우선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관리 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리 법적 체계 마련,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 지역공동체 기반 해양쓰레기 실천 행동으로 연계, 지자체와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거점기관 육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정책연계형 활동으로는 해변정화 활동 인식개선, 발포재질 양식용 부자 사용금지, 플라스틱 대체부자 개발, 어구보증금, 어구 실명제 실시, 미세플라스틱 대응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사가 ‘지역주도형 반려해변 가꾸기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반려해변이란 반려 동물을 보살피듯 특정 해변을 정하여 내 가족처럼 여기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는 활동이다.

반려해변사업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하여 권역별 사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참여기관에 대해 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해수부 사업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 주체가 불명화 및 재정적 지원이 전면중단됐다. 이로인해 전국의 230개 기관의 149개 해변에서 활동하는 반려해변 무형자산이 손실 위기이며, 정부정책의 일관성 훼손과 신뢰 상실, 반려해변 민간참여 동력 저하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 주도형 민간협력체계 구성으로 도시-어촌의 상생협력 사업으로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 펀딩 조성지원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는 김지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ESG와 시민사회 혁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윤승철 섬즈업 대표의 섬쓰레기 수거 활동에서 얻은 각종 자료를 공유했다.

 

또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권유진 활동가는 ‘취약해역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관리취약해역은 해양쓰레기가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고, 관리 손길이 닿지 않는 해역을 말한다. 해양폐기물의 발생량은 최근 3년간(21~23) 전국 수거량은 138,362톤으로 경남도가 4위 거제 통영이 각 11,19위를 차지했다. 취약해역의 관리를 위해서는 △폐어구 반납제도 도입, △어민· 주민참여형 취약해역관리, △수거선 개발, △선상집하장 확대 및 교육홍보, △규정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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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는 지욱철(화삼어촌계장), 박성배((사)생태문화교육허브봄 대표), 전수원(세계자연기금 차장) 씨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의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 성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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