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통영시 소극 행정 질타…LH 공적 개념 실종”

  • 관리자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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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 신종호 이사장 “오염토지 및 해양정화작업 동시 진행 필요”
LH “해양정화작업 필요 동의, 정확한 오염도 조사 선행 바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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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신아sb 폐조선소 도시개발구역 부지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오염토양정화 작업 및 해양오염정화사업을 두고 통영시가 1지역 상향 권고 요청 공문을 LH와 경남도에 발송만 한 채 뒷짐 지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LH에 해양정화사업의 책임을 전가, LH 역시 경남도에 전가하면서 떠넘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공동사업자인 통영시는 이같은 행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과 사업시행사 LH가 지난 19일 간담회를 개최,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해당 간담회에는 환경연 신종호 이사장, LH 김태용 통영 폐조선소 사업소 감독소장을 비롯 정광호·조필규 시의원, 통영시 환경과, 환경연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옛 신아조선소 부지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기 전까지 배를 건조하고 수리했던 곳으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첫 시작인 오염토양정화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정에 따라 폐조선소 부지 토양정화 검증 기준을 1~3(1지역-주거, 2지역-상업, 3지역 공원, 도로)지역으로 나눠 등급별로 적용한다. 하지만 육상을 기준으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은 공유수면매립지였던 폐조선소 부지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경연 신종호 이사장은 “오염토양정화사업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조선소 부지 정화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바다까지 정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잠수부를 하고 있어 신아조선소 부지의 바다 오염 심각도를 잘 알고 있다. LH는 공기업이니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소 모든 부지의 해양정화작업이 어렵다면 공유수면까지는 정화작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염된 바다를 이용해 해양 공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공원은 신체가 직접 닿는 부위다. 주거지역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2지역이 아닌 1지역으로 정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오늘의 자리는 서로 언쟁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협력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다. 시와 시민단체, LH가 힘을 합쳐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광호 의원은 소통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사업 시작부터 해양과 토지를 동시에 정화사업을 해야 한다고 언급됐다. 시와 시민단체, LH가 자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한다. LH가 소통을 일부러 피하는 느낌이 든다. 소통하지 않는다면 서로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은 누가 잘못했느냐 갑론을박을 따질 때가 아닌 함께 문제를 풀어갈 때이다. 그 과정에서 LH가 주가 돼 경상남도항만사업소, 통영시, 시민단체와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LH는 자체적으로 해양환경오염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선소 인근 해양 오염은 없다고 주장,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LH 김태용 감독소장은 “땅을 매입하던 시기에는 통영시에서 지시한 땅만 매입하고 정화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해양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신 이사장님이 해양정화를 요청하는 범위는 LH의 관할 범위는 아니다. 해양정화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동의하나, 원인자와 해양 관리 주체자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만 투입한다고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영투자심사라는 것을 받는데 수익률이 –35%면 사업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가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하 인턴기자 hansa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