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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남부관광단지 논란 국감서도 도마

관리자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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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거제 노자산 멸종 위기종 ‘대흥란’ 이식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대흥란 이식 전 시범이식을 통한 학술검토와 복원 목적을 위한 연구-채취결과보고)를 제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대흥란 17개체(39촉)를 채취해 이식했다, 그리고 6개체(11촉)를 채취 후 이동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즉 모두 합해 23개체, 50촉을 채취했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 채취 허가된 23개체, 23촉과 다른 것이다.

정 의원은 “이는 불법으로 보인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정 의원 자료를 바탕으로 멸종위기종 ‘대흥란’ 불법 이식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개체수보다 더 많은 대흥란을 뽑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환경청은 이를 알면서도 사업자를 두둔하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개체가 아니라 개체군을 채취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냐는 정 의원실 질의에 환경청은 뿌리(개체)를 기준으로 이식했다고 답하는 등 위법 사실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 협의 사항 이행 과정 등 전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는 골프장 개발을 위해 위법 부당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 측과 거제시는 물론, 자연환경과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환경부 낙동강환경청의 사업자 편들기, 직무 유기를 규탄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흥란 이식 과정에 불법적 요소는 없다고 해명했다. 자연환경과 관계자는 “한줄기를 뽑아 올라오는 거를 하나의 개체로 보고 총 23개체를 이식했다”며 “훼손을 막고 최대한 대흥란을 살리려고 올라온 줄기 그대로 채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식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며 ”강제로 뿌리 밑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원형 그대로를 옮기지 않고 갈라서 뽑으면 이식 후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4227억 원을 들여 거제 노자산 일원에 골프장 등 관광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보존-개발이라는 양 갈래에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