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경남도가 신청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성 인정 신청에 대해, 지난 8월 28일 심의를 통해 ‘조건부 동의’ 협의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개발 예정지의 미취득 사유지에 대한 토지 강제수용의 길을 열어주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시대착오적이며 거제시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중토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

2017년 거제시가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된 ‘노자산 골프장 개발사업’(거제남부관광단지조성사업)은 거짓으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노자산 개발건을 포함해 총 150여건을 허위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이래 희대의 사기극이라 할만한 이 사건은 규모로 보나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보나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환경부는 이 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이 있으므로 즉각 ‘거짓부실검토전문위’를 열어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자산 골프장 개발사업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중토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8월 21일에는 직접 방문해 주무 부서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천연기념물 팔색조를 포함해 50여종의 법정보호종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이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전체 개발면적의 41%를 차지하는 노자산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개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익을 목적으로 온갖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해 공익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결국 중토위가 공익성을 인정하여 토지 강제수용을 승인해 준 것은 중대명백한 위법을 용인하는 것이며, 공익을 최우선시 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결코 용납될수 없는 직무유기다.

이번 중토위 결정에 대한 경남도의 지난 29일자 보도자료 내용은 우려를 넘어 가히 충격적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 관련 두 건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노자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존을 위해 보다 엄격한 감시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심각한 법적 절차적 하자를 덮어두고 당장이라도 사업을 승인해 줄 기세다. 경남도는 ‘제조업만으로는 지역소멸 문제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이제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 경남의 신성장동력이라는 판단’이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활용해 남해안 전역을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조성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토록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경남도에 묻지 않을수 없다. 그와 같은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이 전국에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과연 지역소멸 문제를 막고 고부가가치 관광사업으로 성공한 곳이 어디인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골프장 만들고 숙박시설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는 것인가? 지역소멸 문제도 중요하고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도 좋지만, 자연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 전제이고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행정의 연속성 운운하며 사업승인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아까우니 위법을 용인하겠다는 가당치 않은 변명일 뿐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기상이변을 온몸으로 체감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남의 일로만 여긴다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개발과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릴지도 모를 일이다. 개발지상주의는 더 이상 발전전략일 수 없다. 자연을 지배의 대상, 경제적 이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모두를 파멸로 밀어넣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거제시민들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청사진에 결코 현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거제시민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노자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개발업자와 한통속이 되어 위법과 편법을 용인하고 지역 시민의 의견을 외면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