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보관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추진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폭거이다. 방사성물질은 생태계에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로 인한 피해와 영향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 평가나 최선의 대안을 권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오염수 해양투기에 힘을 실어주는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오염수를 정화하고 희석하여 버리면 안전하다지만 이는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도쿄전력은 사고 12년이 지나도 녹아내린 핵연료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그저 물만 뿌려대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 원자력학회마저도 일본 정부 40년 폐로 계획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든, 처리수든, 희석을 하든 방사성물질임은 변함없다. 터널을 통한 방류여도 런던협약과 국제해양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염수를 해양에 흘려보내지 않아도 될 대안이 분명 있다. 체르노빌 석관이나 석유비축용 대형 탱크를 사용해 반감기 효과로 오염수 독성이 충분히 약해질 때까지 장기보관하거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1993년 런던협약 제16차 당사국 회의는 중저준위를 포함해 모든 방사성물질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양생태계 보전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안을 채용해 생태계와 국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바다는 모든 생명체의 원천이다. 오염수 투기는 결국 생명체 살상행위다.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통영시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통영은 침몰하는 세월호가 아니며 통영시장은 세월호 선장이 아니다. 통영시의 대표로서 시민과 어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요청한다.

6월 8일 세계 해양을 날을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라!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서 보관 처리하라!

-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흑색선전과 억지 이해 구하기를 중단하라!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6월 8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통영시민행동 ·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