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내뿜는 불법소각 주범, 통영시 통영시는 책임자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지난 8월 12일자 통영신문 보도에 따르면, 통영시는 명정동 소재 환경자원화센터 바깥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다년간 불법으로 소각했다. 매트리스 불법 소각 장면이 동영상으로 보도되었으니,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시민 대부분은 정부가 정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8,000원에 2인용 매트리스 스티커를 구매하여 배출하지만, 통영시는 비용을 아끼고 손쉬운 처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어겨가며 야외에서 소각했다는 말이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1항5호에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집진시설이 있는 소각로에서 복합재질인 매트리스를 적절히 분리하여 소각 및 재활용 등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통영시는 폐기물 처분시설 밖에서 소각했으니 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또한, 야외에 매트리스를 다량으로 쌓아둔 것도 관련법 위반이다. 법 준수를 시민에게 엄정하게 요구하는 지자체 스스로가 뒤로는 숨어서 불법을 일삼고 있었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통영시의 매트리스 소각은 단지 불법에만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매트리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을 포함한 발암·유해물질의 배출이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커먼 연기는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그 오염물질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 통영시민의 폐가 종착역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가까운 도심 무전동을 생활반경으로 삼는 통영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인근 시민들의 폐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지 않겠는가? 생활폐기물 소각 중에 발생하는 대기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을 잘 알고 있을 통영시가 시민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저지른 불법행위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테러행위로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통영시의 폐기물 관리 행정은 통영시민에게 짐이 되고 있다. 시민이 통영시 행정을 걱정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원인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첫째, 통영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트리스를 소각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둘째, 매트리스 불법 소각이 얼마나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시민들로부터 수거한 매트리스 양과 야외에서 소각된 양과 관련한 통계를 밝혀야 한다.

넷째, 통영시의 폐기물 관리 실태를 밝혀야 한다. 법을 어겨가며 야외에 쌓아둔 폐기물이 지금껏 얼마나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다섯째, 매트리스 소각 후 남은 금속 스프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자원으로 순환되었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통영시는 매트리스 소각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와 관리 소홀의 문제에 대해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통영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생활쓰레기 오폐수 무단방류로 수많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통영시 관련 업체의 건축폐기물 쪼개기 매립장 반입, 사업장 폐기물 무단 적치 등 다양한 의혹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이렇듯 자주 발생하는 주 원인은 그간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당장 급한 불만 끄고 문제를 피해가려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외면행정이 초래한 결과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서 출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일한 행정이 빚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시민 사과는 우선이자 필수다.

차제에 통영시는 매트리스 불법 소각 재발 방지대책을 세움은 물론 환경자원화센터 운영과 폐기물 관리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영시의회는 통영시의 폐기물관리정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시민감시단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영교육청과 시민사회를 연계한 정기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행정의 주체인 통영시가 시민을 위해 아무리 개혁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스스로가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다면, 그 정책의 정당성은 시민으로부터 송두리째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통영시는 폐기물 관리 실태와 자원순환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통영시가 통영시민과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

2022.08.16.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