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즉각 철회를 요구하라!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약 125만 톤을 23년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어업인들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도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결국 ‘공멸의 길’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7일 대한민국을 방문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에 따른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 파견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면죄부를 줄 뿐이다.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최대 인접국인 우리나라가 반드시 제 목소리를 내야만 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되었으나 시찰단 협의를 통해 수입금지 명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여과한 후 해양 투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다는 국경이 없다. 바다의 주인은 우리 모두이다. 바다는 핵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무슨 권리로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핵 쓰레기로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또한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누가 마음 놓고 먹겠는가?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남 지역경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어민과 시민도 반대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는 일본 정부가 돈이 가장 적게 든다는 이유로 결정했다. 해양 투기가 아니라 저장탱크 증설, 고체화, 오염수 장기 보관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돈과 일본 국내외 정치를 위한 놀음에 국민과 바다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바다에 대한 핵 테러로 받아들인다. 오늘 모인 지역의 어업인들과 시민,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하며 한 목소리로 규탄대회를 여는 이유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하나. 우리는 시민사회 및 국제적 연대로 해양환경과 국민건강을 지켜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3. 5.13